회원가입을 원하시면 이용약관을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1조(목적)

본 약관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“농서남북”(이하 “플랫폼”)에서 제공하는 주문제작(POD) 행정간행물 판매 서비스 및 전자책(E-Book) 열람‧다운로드‧출력 서비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‧이용자‧판매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한다.

※「PC통신,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.

제2조(정의)

1. 플랫폼 : 농촌진흥청이 구축․운영하는 농서남북 웹사이트(lib.rda.go.kr/pod)

2. 판매자(POD 제작업체) : 농촌진흥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주문한 간행물을 제작․배송하는 민간 사업자

3. 이용자 :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행정간행물을 주문․결제하거나 전자책(E-Book)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
4. 통신판매중개자 :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, 플랫폼이 해당함

5. 회원 :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용자(만 14세 이상)

6. POD 상품 : 이용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행정간행물로, 회원‧비회원 모두 구매 가능

7. 전자책(E-Book) :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‧다운로드‧출력 형태로 제공되는 디지털 간행물

8. 제작 개시 : 판매자가 주문 확인 후 제작 파일 검증, 편집, 인쇄 준비 또는 인쇄 공정을 개시한 시점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① 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농촌진흥청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시 사전 공지한다.

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 사항에 동의 것으로 본다.

제4조 (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)

① 이용자는 플랫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플랫폼이 정한 계정 등록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‧대여할 수 없으며, 계정 정보 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.

④ 계정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회원은 즉시 플랫폼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비회원도 POD 상품을 주문‧구매할 수 있으며, 거래에 필요한 기본 인적 정보 제공은 필수다.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플랫폼 및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는다.

⑥ 회원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, 탈퇴 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된다.
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비회원은 주문‧결제‧배송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 및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는다.

③ 이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, 플랫폼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6조 (서비스의 성격 및 역할 구분)

①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, POD 상품을 직접 제작‧판매하지 않는다.

② 판매자는 POD 상품의 주문, 결제, 제작, 품질, 배송, 환불, 하자 처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.

③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④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POD 상품의 제작 지연‧하자‧오배송 등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다.

⑤ 플랫폼은 POD 판매와 관련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제7조 (전자책 서비스 제공)

① 플랫폼은 저작권‧출판권 요건을 충족한 행정간행물에 대해 전자책(E-Book)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 전자책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③ 전자책(E-Book) 다운로드 및 출력은 저작권자 또는 발행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이용허락 범위에서 제공되며, 이용자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복제‧전송‧배포‧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④ 전자책(E-Book)의 열람‧다운로드‧출력 등 기능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, 플랫폼은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다한다.

⑤ 플랫폼은 저작권자 또는 발행기관의 요청, 보안 정책, 기술적 제약 등의 사유로 전자책의 열람‧다운로드‧출력 기능을 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이로 인한 불편, 이용 제한 또는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8조 (주문 및 계약의 성립)

① POD 상품은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한 시점을 청약(구매의사) 표시로 본다.

② 판매자가 제작 개시를 하면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, 이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.

③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환불 등 결제 관련 절차는 판매자가 직접 처리한다.

④ 판매자의 승낙(제작 준비)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, 이 경우 이용자는 주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비회원 주문의 경우에도 본 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.

제9조 (청약철회 제한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｢전자상거래법｣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유로 인한 청양철회가 제한된다. 단, 판매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청약철회 제한 대상이 아니다.

제10조(배송 및 공급)

① POD 상품의 제작 및 배송은 판매자가 직접 수행하며, 플랫폼은 제작‧배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.

② 제작 지연, 파손 배송, 오배송 등 상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판매자가 책임진다.

③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,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배송 관련 문의는 판매자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, 플랫폼은 접수된 문의를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⑤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.

제11조 (환불‧교환‧반품)

① 다음 각호의 판매자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판매자는 재제작‧교환 또는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하자 관련 환불‧교환 요구는 ｢전자상거래법｣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③ 하자 상품의 반품‧회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.

④ 환불 절차는 판매자의 결제 시스템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, 플랫폼은 환불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.

⑤ POD 상품이라도 판매자 귀책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청약철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12조 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

①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｢개인정보보호법｣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
②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주문‧결제 정보는 판매자의 결제 시스템에서 직접 처리되며, 플랫폼은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.

③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된다.

④ 개인정보 보유‧이용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
⑤ 플랫폼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법령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플랫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친다.

② 판매자는 주문‧결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며, 결제 정보는 판매자가 단독으로 처리한다. 플랫폼은 결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저장하지 않는다.

③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, 제공 목적, 제공 항목, 보유 기간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다.

④ 이용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,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제14조 (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)

① 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, 변조,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‧관리적 보호 조치를 이행한다.

②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③ 이용자의 부주의(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)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책임지지 않는다.

④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
제15조 (일반 면책)

①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
② 플랫폼은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, 거래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판매자와 이용자 간에 있다.

제16조 (전자책 서비스 면책)

① 플랫폼은 전자책(E-Book)의 발행 시점 기준 자료이며, 정확성‧최신성을 보증하지 않는다.

② 기기‧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열람 장애는 플랫폼 책임이 아니다.

③ 저작권자 요청 또는 기술적 사유로 전자책 제공이 변경‧중단될 수 있다.

④ 다운로드한 파일의 보관 및 백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
제17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
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.

②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한다.

③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의 판단을 따른다.